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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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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5
율촌
4
광장
2
세종
2
정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09.07 선고 2022누67526 판결
  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2년
6. 서울고등법원 2022.06.15 선고 2021누72057 판결
  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,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, 그 전에 발생한 미수취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및 이자소득으로서 상속재산 해당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
  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,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

2021년
9. 서울행정법원 2021.11.05 선고 2019구합78043 판결
  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주식을 상장 직전 양도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12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9두3569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〈2016. 2. 5. 개정 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4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14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4 선고 2020누46235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한 평가방법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17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구합55415 판결
  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18. 수원지방법원 2020.06.11 선고 2019구합66423 판결
  교회가 교회담임 목사 배우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9년
20. 서울행정법원 2019.11.12 선고 2019구합59066 판결
  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8(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)은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의 위임범위에 있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2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4 선고 2018구합83901 판결
  ‘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형법

23. 인천지방법원 2019.01.17 선고 2018구합50080 판결
 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하는 것임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27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2 선고 2017구합82260 판결
  무효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31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7 선고 2017구합69649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‘사업양수도 등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38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8 선고 2016누65109 판결
  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

41. 대전지방법원 2017.01.12 선고 2016구합100118 판결
  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증권 취득 및 행사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세법

2016년
45. 수원지방법원 2016.11.29 선고 2015구합71663 판결
  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양도일 이전·이후 각 2개월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52. 대법원 2016.03.24 선고 2013두15385 판결
  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,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5년
53. 수원지방법원 2015.12.23 선고 2014구합58519 판결
  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54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5구합67113 판결
  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으로 이 사건 주식인수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고 상장계획 정보는 내부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8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3두13297 판결
  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과세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61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4두3648 판결
  휴업, 폐업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증여받은 이익에 대해서는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62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3두14184 판결
  부동산 증여에 따른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63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4두5408 판결
  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·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64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4두47945 판결
  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·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5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3두27074 판결
  흑자법인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당부[일부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66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3두14283 판결
  흑자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포괄증여로 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67. 대법원 2015.10.15 선고 2013두16104 판결
  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69. 서울행정법원 2015.07.16 선고 2015구합51781 판결
  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자지급을 약정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73. 제주지방법원 2015.01.28 선고 2014구합5068 판결
  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4년
76. 서울행정법원 2014.06.19 선고 2014구합50422 판결
  주식의 소각으로 원고들에게 공여된 이익이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

2013년
81. 부산고등법원 2013.10.25 선고 2013누1355 판결
  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게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85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2.05 선고 2012구합2615 판결
  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2년
89. 서울행정법원 2012.01.13 선고 2011구합27193 판결
  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92. 서울고등법원 2010.05.14 선고 2009누37311 판결
  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서 실권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95. 대법원 2009.04.09 선고 2006두9818 판결
  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 주주의 이익 계산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97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0 선고 2008누20972 판결
  개정된 시행령 시행일 이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개정후 법령에 따라 과세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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